이용약관

본 약관은 전자연구노트(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전자연구노트 및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라 함은 연구노트·프로젝트 관리 등 전자연구노트가 제공하는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및 부가 기능 일체를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생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4세 이상의 자를 의미한다.
• “조직(그룹)”이라 함은 회원이 소속되어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권한을 관리하는 단위 단체를 의미한다.
• “전자서명”이라 함은 연구노트의 작성, 검토 및 무결성을 확정하기 위해 회원이 전자적 방식으로 수행하는 서명을 의미한다.
• “연구 결과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 작성·제출한 전자연구노트, 파일 등 일체의 성과물을 의미한다.

① 서비스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한다.

② 서비스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개정약관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한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권리·의무의 변경인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부터 전자우편, 로그인 시 팝업창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개별 통지한다.

④ 서비스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공지 기간 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서비스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은 제한됩니다.

③ 서비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이 신청한 경우
• 타인의 명의나 이메일을 도용하여 신청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서비스가 제시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자격이 상실된 적이 있는 경우
• 기타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 목적이 아닌 불법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① 서비스는 회원에게 연구노트 작성·전자서명·이력 관리, 프로젝트 관리 및 조직(그룹) 기반 협업·권한 관리, 기타 서비스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기능을 제공한다.

② 서비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전 해당 사항을 서비스 내에 사전 공지한다.

①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설비의 정기점검, 보수, 교체, 확장 등 사전 공지된 작업이 필요한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서비스 중단, 정전, 통신선로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비상사태, 제3자의 해킹 또는 악성코드 유포 등 기술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외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전 계획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서비스는 7일 이전에 공지한다. 단,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 장애, 외부 침해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한다.

③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간접손해·특별손해·일실이익 등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서비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본 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① 회원은 ID(이메일)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공유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의 계정 관리 소홀, 비밀번호 유출, 제3자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서비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안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가입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및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 방해
• 서비스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는 접근(해킹, 악성코드 유포, 시스템 무단 변경 등)
•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상 위험한 파일, 악성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하는 행위
• 관련 법령, 연구윤리 지침 및 본 약관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작성·업로드·제출한 연구 결과물(연구노트, 업로드 파일 등)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원 또는 회원의 소속 기관에 귀속됩니다.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이 회원의 소속 기관에 귀속되는 경우, 회원은 연구 결과물을 서비스에 업로드·제출하기 전에 본 조 제③항 및 제④항에 따른 이용허락을 사업단 및 상급 관리기관에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속 기관의 동의 또는 승인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며, 업로드·제출 행위로써 그러한 동의 또는 승인을 실제로 확보하였음을 확인·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회원이 이러한 동의·승인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업로드·제출하여 소속 기관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는 회원과 소속 기관 간의 문제로서 회원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② 회원은 서비스 내 파일 업로드 및 회의록 작성 시, 보안 유지 의무가 있는 연구 비밀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자신에게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제①항 단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동의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본 서비스를 통해 작성·제출한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사업단, 관할 교육청, 상급 관리기관(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이 다음 각 호의 비영리 목적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이용(복제, 공중송신, 배포, 전시, 책자 발간 등)하는 것을 허락한다.

• 국책사업 결과 보고, 정산, 고객사/실사기관의 실사 및 성과 평가 대응
• 관계 기관과의 연구 성과 공유 및 비영리 교육·연구 목적의 활용
• 사업단 공식 홈페이지 및 플랫폼을 통한 성과 홍보 및 웹 게시

④ 사업단은 연구 성과 보고, 요약·편집 등 사업 목적 이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구 결과물을 개작(2차적저작물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영리 목적의 정당한 활용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수준의 연구 결과물 요약·편집·수정 및 성명 표시 방식에 대해 사업단 및 상급 관리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인정한다. 단, 사업단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하더라도 이미 국책사업 성과로 등록되었거나 정산·감사가 진행 중인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업단의 비영리 무상 활용 권한은 해당 연구 결과물이 귀속된 국책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 및 사업 협약에서 이와 달리 정한 보존·감사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유효하다.

① 회원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전자서명 기능을 통해 연구노트의 작성 및 검토를 확정한다.

② 서비스 내 전자서명이 완료된 연구노트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및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 또는 서명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합니다. 서비스는 전자서명 완료 시점의 데이터 무결성 및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예: 해시값 생성, 타임스탬프, 접근·변경 이력 기록 등)를 적용하며, 확정 후에는 내용의 인위적 변경 및 삭제가 제한됩니다.

①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운영합니다. 서비스가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완수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최신 해킹 기술, 불가항력적 외부 침해 등 기술적으로 방어가 불가능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② (데이터의 무결성 및 백업): 서비스는 회원이 작성·보관한 연구 데이터의 완전성,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시스템을 관리한다. 다만, 회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데이터 훼손이나 법률적·규정적 분쟁에 대비하여, 회원은 중요한 연구 결과물 및 파일에 대해 자체적인 백업 조치를 병행할 것을 권장한다.

③ (면책사항): 서비스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계정관리 메뉴를 통해 회원 탈퇴(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한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는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제3조 및 제8조에 명시된 법정 보존 의무 데이터(연구노트, 전자서명 완료 데이터, 국책사업 성과 등)는 관계 법령에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된 후 파기됩니다.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서비스와 회원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에 따릅니다.